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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야영장 확인 문의
[처리완료] 궁금하게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가평군에서 공익의 목적으로 불법 야영장 신고와 미등록 야영장 신고를 하는 도중에
가평군청 관광과 팀장으로 부터
불법업체가 어떤 불법 저질렀는지 어떤 미등록 사항이 있는지 같은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9조에 의거, 말해줄수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한 불법 야영장, 미등록 야영장을 단속하지 않으면 정당히 사업하는 사업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기 때문에 불법,미등록 야영장 근절을 위해서 공익 목적으로 민원을 넣었지만
관광진흥법, 정보공개법 및 대법원 판례 등 확인 및 검토에 시간이 추가로 필요해 민원처리기한을 연장하오니 양해바랍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와같은 관광과 팀장의 의견에 반박하기 위하여 이곳에 문의를 합니다.
이곳 고캠핑 사이트는 미등록야영장을 알려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법령으로 미등록 업체를 알려줄수 있으며 이게 왜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알려주시면 불법 야영장과 미등록 야영장을 똑바로 등록하게 하여 올바른 캠핑문화를 보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수있습니다.
*첨부파일에 가평군청 관광과의 민원처리 연장한거 있습니다.
- 관리자
- 2024-05-02
안녕하세요. 고캠핑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각 시,군,구청에서 제공되는 인허가 데이터를 이용하여 캠핑장 관광정보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미등록에 대한 확인만 가능할 뿐, 법적 확인 및 신고는 시,군,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사이트에서는 도와드릴 수 없는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